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금 나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많을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절반이 20,30대라고 해요
부동산 급등시기 때의 영끌 매수,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가상화폐나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케이스,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등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개인회생 비용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은 당장의 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리스크는 온전히 나 자산이 감당해야만 해요
베스트인건 애초에 개인회생까지 오지 않도록 내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받지 않아야 할 것인데요
개인회생의 장단점
모든 채무 종류 탕감가능
이자는 100%탕감되며, 원금은 최대 90% 탕감돼요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해방 (법적 요소 포함)
신청기준 1~2주 안으로 채권자에게 빚 독촉 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압류 및 채권추심 모두 중단돼요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코인)도 탕감 가능
개인파산에서는 불가하지만, 개인회생 비용에서는 사행성 채무까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파산과 달리 원금 일부 보전 가능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액으로 납입하게 돼요
단점으로는 신청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며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또한 회생 절차 중에는 일체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 및 법무사, 인지세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해요
법적인 요소 이외에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 중인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채권자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어요
신청 조건은?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함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빚을 갚아야 하므로 일정 기간동안 빚을 갚을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해요
부동산, 주식,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의 모든 재산의 합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가능해요
기혼자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가 본인 재산으로 추정돼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여야만 해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면제받게 되었을때 채무자 측에서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아래의 조건들 또한 신청되지 않아요
- 무분별한 낭비, 사기행위를 벌인 경우
- 투자, 도박 등으로 과하게 지출한 경우
- 최근에 과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절차
준비해야할 서류가 대단히 많고 복잡해요 (재산목록, 개인회생 비용채권자목록, 급여소득, 영업소득 소명자료, 변제계획안 등등등등 )
현실적으로 혼자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기각된다거나 파산판정을 받기도 하며 무엇보다 개인채권자들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리인을 쓰시는 경우가 많으며, 저 역시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지않을까 조심스레 의견드려요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한번 말씀드렸듯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보면 신용도가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출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3금융권밖에 이용하기 힘들어지며 그마저도 많은 돈을 빌려주지않고 금리도 대단히 높아져요
신용카드는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해지며 채크카드 또한 동결된 계좌와 연결된 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 파산/회생 대상자가 직전 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2년간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많아지며 이처럼 개인 파산, 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자대출인데요. 오늘은 그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신청 자격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월 소득 중 일부를 최소 3년간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먼저 총 채무액 기준이 있습니다. 총 채무가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여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재산의 합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최소 5년 경과해야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대출 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신 뒤 개시결정, 인가결정공고까지 받으려면 꽤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생계비 부담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금전적인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자대출입니다. 주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통해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라면, 재직 중인 사실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승인률이 높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기간은 크게 중시하지 않더라도, 영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매출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상: 만 20~65세 이하 개시결정, 인가결정자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or 만기일시상환
- 상환기간: 최장 60개월
개인회생 비용자대출 신청 방법
위와 같은 자격들을 충족했다면, 상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도는 본인의 재직 여부나 소득 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300만원 수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0% 이내로 책정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알아보고 싶다면, 최대한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